공지사항

2025-06-05

✏️시민들이 원하는 돌봄정책,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분과를 구성하여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①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1

②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2

③치매 및 인지장애 돌봄

④장애인 돌봄과 발달장애 자녀 돌봄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⑥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⑦집에서 돌봄: 요양시설 대체 돌봄(재택, 주거형)

⑧정신질환/정신장애 돌봄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⑩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1

⑪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2

⑫청년 돌봄

⑬자율 분과

🔖1. 서로 돌보는 지역사회돌봄!

1) 주민 참여로 마을 단위 돌봄센터 구축

10분 돌봄센터: 기존 경로당,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활용하며 걸어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돌봄 거점 마련. 설계부터 주민 참여로 각 지역의 필요성 반영. 상인회, 마을기업 등 주민들이 주체로 운영하며 식사, 교육, 의료 등 행정과 주민이 함께 움직이며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을돌봄의 플랫폼이자 이웃이 서로 돌봄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돌봄 상황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돌봄교육 등이 운영되며, 청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장 #⑥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⑩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1 #⑪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2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기존에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활용해 가족돌봄청년이 서비스 제공, 휴식,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돌봄 대상자와 함께 방문 가능해야 하며, 가족돌봄청년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재활운동실, 놀이실, 강의실 등 갖춰져 있고,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끼리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장 #⑫청년 돌봄

2)지역사회 공간적•인적•시간적 기반 조성

우리 동네 돌봄 편의점: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혹은 상점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 #②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2
돌봄카페: 돌보는 사람들이 가족 아닌 이웃들과 교류하며 신체활동, 유대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돌봄카페 #①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1
15분 치매돌봄 거점: 15분 거리 이내 걸어갈 수 있는 치매특화 돌봄 거점. 지역 내에서 치매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람도서관(생애를 들려주기)으로 만나고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플랫폼으로 아바쇼(장소안도감)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③치매 및 인지장애 돌봄
타임뱅크 시스템 구축: 돌봄 제공 시간을 관리하고 교환할 수 있는 타임뱅크 형태의 시스템 구축 #⑩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1 #⑬자율 분과
이웃돌봄자 100만명 양성: 돌봄센터를 통해 대규모 이웃돌봄자 양성 및 긴급돌봄 및 서로돌봄 연계 시스템 구축. 돌봄 제공 시간은 타임뱅크와 연동하여 보상 #⑩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1

3) 가족 너머 서로돌봄이 가능한 법적•공간적 지원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가족구성원 보장. 혈연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지 신청 시 혜택 안내받고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공동돌봄시설: 공동육아시설처럼 성인돌봄도 공동돌봄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필요 #⑦집에서 돌봄: 요양시설 대체 돌봄(재택, 주거형)
-돌봄지원주택: 민간에서 돌봄과 공동주거가 합쳐진 돌봄지원주택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땅, 시설, 세제 혜택 등 지원. 민간 시장화되지 않도록 시민공동체에게 우선권 부여로 다양한 돌봄 모델을 인정하고 공동체 구성할 시 정책적으로 지원 #⑦집에서 돌봄: 요양시설 대체 돌봄(재택, 주거형)

🔖2. 더 많은, 더 나은 돌봄일자리를!

1) 돌봄일자리의 다양화

돌봄 전문 상담/지도사 제도화 및 양성: 돌봄 문제를 가족 문제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돌봄지도사 필요. 돌봄 사각지대 관련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의료진마다 돌봄 제도 관련 정보의 차이가 있기에 의료진과 돌봄 지도사 협력 활성화 #①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1
돌봄 경험자 돌봄 전문 일자리로 편입: 가족 돌봄 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 전문 일자리로 편입 #②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2
기존 돌봄의 공백 해소 위한 마을 일자리: 아이휴센터 같은 시간제 돌봄, 복약지도, 주간보호사 등 기존 돌봄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지역 일자리 창출. 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등 모두 참여 가능한 형태로 설계 #⑪지역사회/이웃 기반 돌봄 시스템2
정신장애인 돌봄지원인 처우 개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이 근무 중 쉴 수 있는 공간 확대, 현재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현재 급여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⑧정신질환/정신장애 돌봄

🔖3. 돌봄시민교육과 돌봄역량강화 보장!

1) 돌봄시민교육 도입

돌봄시민교육 의무화: 생애주기 교육•직무교육•평생학습에서 돌봄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여 돌봄, 삶, 죽음 등에 대한 인식 향상 #⑥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돌봄시민교육 교과목 신설: 초중고 돌봄시민교육 교과목 신설 및 돌봄 교과와 실습시간 인정을 통한 전 국민 돌봄 역량 강화 #⑬자율 분과
돌봄자 전문교육 지원: 보건소 혹은 돌봄센터를 통해 표준화된 돌봄 기초교육 실시 및 강화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⑥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2) 커뮤니티 기반 돌봄 학습 보장

삶과 죽음, 돌봄 대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독서 동아리, 학습 동아리 등 돌봄 관련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지원으로 전 국민 인식 제도. 돌봄자 및 당사자에게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 #⑥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4. 의료-돌봄 통합!

1)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단부터 임종까지 돌봄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탑 맞춤형 돌봄 지원: 병원 진료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필수적 상담을 통해 정책제도 연계 및 신청 지원.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역 내 이웃돌봄자 소통을 활성화하여 병원 방문, 안부 확인 등 협력 강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주치의 진단 이후 필요한 장애등록, 요양등급, 복지 서비스가 자동 신청되는 연계 시스템. 특히 치매 진단은 이후 어려움을 혼자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진단 시점부터 임종까지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③치매 및 인지장애 돌봄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2) 간병비 부담 완화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무화: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의료-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전면 확대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간병비 의료보험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 간병보험 횡행 등 돌봄 상품화로 인한 간병 양극화를 방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간병비 포함 함께 추진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3) 통합돌봄서비스

보건소 서비스 강화: 보건소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등록제도, 지역의료기관 연계 등 서비스 강화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통합: 두 제도를 전국민돌봄서비스로 통합 설계하여 서비스 일관성 확보. 65세 이후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 폐지 #④장애인 돌봄과 발달장애 자녀 돌봄
돌봄서비스 다양화: 영양, 운동, 이동지원, 말 벗 등 돌봄서비스 다양화하며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⑦집에서 돌봄: 요양시설 대체 돌봄(재택, 주거형)
돌봄통합상담: 전문적 상담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돌봄상담 서비스. 돌봄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책임지고 조율하는 전문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돌봄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고립, 생계, 정서, 부채, 가족관계 등)에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한 통합 사례관리 시행.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기관에 통합 사례관리 기관 설치 #④장애인 돌봄과 발달장애 자녀 돌봄 #⑦집에서 돌봄: 요양시설 대체 돌봄(재택, 주거형) #⑬자율 분과

4) 실태조사 실시

돌봄자 실태조사: 돌봄자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및 연구 필요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돌봄인력 추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돌봄인력을 추계 몇 확보방안 마련하고, 필요한 돌봄노동자를 공공이 직접 고용해 돌봄서비스 제공 #④장애인 돌봄과 발달장애 자녀 돌봄

5) 기준 완화로 폭넓은 정신질환 돌봄

정신질환 기준 완화: 정신질환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완화. 대학 휴학 시 한 달 이상 입원 관련 서류가 필요하여 한 달 이하 입원은 교육 기회가 박탈될 위험 있음. 이 외에도 사회 전 영역에 정신질환 기준 완화 필요 #⑧정신질환/정신장애 돌봄

🔖5. 돌봄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1) 경제적 지원

돌봄자 현금 지원: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유형의 선별적 차등을 두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및 돌봄수당 지원. 가족/비가족 구분 없이 돌봄 여부에 따라 지원 받고, 다른 수당과 중복되어도 회수되지 않도록 보호적 설계. 돌봄수당에 더해 휴가수당, 세제 혜택 등 필요 #①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1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⑨의료-간병 통합 서비스(병원 내 간병, 퇴원 후 돌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제도: 가족돌봄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진입이 제약되는 청년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처럼 가족돌봄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⑫청년 돌봄

2) 돌봄과 노동 병행이 가능한 환경 지원

돌봄자 공공일자리 제공: 돌봄자가 돌봄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일자리 제공(코딩, 데이터 정리 등)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②가족돌봄자 지원/돌봄과 노동 병행2
돌봄휴가•휴직 유급화•의무화: 돌봄휴가•휴직 유급화하여 일과 돌봄의 병행 지원.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법적 보장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⑬자율 분과

3) 돌봄 상황의 불이익 해소 및 돌봄 경력 인정

돌봄 경력 인정: 돌봄 시간을 포인트로 누적하고 현금성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국가의 돌봄경력인증서 등으로 취•창업 인센티브 부여. 돌봄 인정을 통한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까지 연계하는 교육 지원 #⑫청년 돌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학습 지원 강화 및 학업중단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결석인정 실시 #⑤암환자/중증질환자 돌봄 #⑫청년 돌봄

📍 우리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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