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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스케치] 일본 CAREFIL 프로젝트 수행팀 한국 연수 × N인분

2025-10-09
조회수 81


[ 연수 운영 개요 ] 

  • 연수명: 한·일 영케어러 교류 연수 
  • 기간: 2025년 8월 20일(수) ~ 2025년 8월 23일(토)
  • 연수목적: 동아시아의 가족돌봄 지원 실태 조사 및 정책 교류 
  • 일본 CAREFIL 참여자
    - 斎藤真緒(사이토 마오/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교수)
    - 村本邦子(무라모토 쿠니코/리츠메이칸대학 인간과학연구과 교수)
    - 松田亮三(마쓰다 료조/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교수)
    - 亀山裕樹(카메야마 유키/오오타니대학 사회학부 조교수) ※청년 케어러 당사자
    - 河西優(카사이 유우/리츠메이칸대학 기누가사 종합연구기구 연구원) ※청년 케어러 당사자
    - 許英瑞(슈잉레이/리츠메이칸대학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 張瑜淳(츄유준/교토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 松岡江里奈(마츠오카 에리나/교토시 유스서비스협회 「오리오리오리의 집」 스태프)
    - 山村和恵(야마무라 카즈에/리츠메이칸 모리야마중・고등학교 양호교사)
    - 上田準也(우에다 준야/일반사단법인 임팩트 랩 대표)
    - 竹田明子(타케다 아키코/교토시 유스 서비스 협회 케어사업 담당 총괄) 
  • 연수일정

 

일시

장소

행사내용

1

8월 20일(수)

15:00~17:00

서울복지재단

서울의 영케어러 지원 현황과 지방정부와 자치구 협력 체계 구축 과정 소개

2

8월 21일(목)

10:00~12:00

문래예술공장

조기현 대표 개인전 《노동 이후 노동 POST-WORK》 관람

3

8월 21일(목)

14:00~16:00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발굴・분석・지원・연구에 대한 소개

4

8월 21일(목)

19:00~21:00

시민사회거점공간 '계절의 목소리'

한일포럼 <영케어러와 통합돌봄>

1. 발제자

- 사이토 마오 (케어필 리더, 리츠메이칸 산업사회학부 교수) “일본의 영케어러 지원과 과제”

- 조기현 (N인분 대표) “한국의 영케어러 현황과 통합돌봄 과제”

2. 토론자

- 카메야마 유키 (오오타니대학 사회학부 조교수) “일본국내의 영케어러 지원시책의 과제”

- 최유나 (N인분 활동가, 연세대학교 박사) “가족돌봄청년을 넘어선 청년의 다양성”

5

8월 22일(금)

10:00~12:00

서울 시립 신림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 신림청소년 쉼터 내부 방문

- 청소년 쉼터 운영과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설명

6

8월 22일(금)

15시-17시30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민간의 역할과 민관 협력

- 초록우산 서울본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사례 공유(행정이 아닌 민간, 서울이 아닌 도시의 영케어러 지원 내용)

7

8월 23일(토)

10시-12시

경희대학교

<1부 네트워킹: 주제별 토론>

- 연구자 자기소개

- 교류 회고

- 그룹별 논의: '돌봄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내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에 대해 연구/활동/지원 세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

- 전체 논의: 나는, 우리는 연구, 활동,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지

 

<2부 연대기록: 공동예술작업>

- 이번 교류를 통해 느낀 점과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광목천 공동 예술 작업으로 기록 및 교류

- 한국의 한지실과 일본의 울실을 엮어 만든, 연대의 팔찌 작업

- 천 교환 & 선물과 편지 전달 & 사진 촬영



[ 2025년 8월 20일(수) 15:00 - 서울시복지재단 교류 ]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일본 케어필 구성원들의 한국 연수가 서울복지재단에서 열린 교류행사로 막을 올렸다. 일본팀은 큰 트렁크와 함께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바로 이동해 왔다. 서울복지재단 행사장에는 일본 케어필, 한국의 N인분, 서울복지재단 관련자들이 모였고, 5~6명이 한 테이블에 자리했다. 전체 행사는 N인분 조기현 대표의 사회와 경희대학교 강내영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구성은 서울복지재단 측의 환영 인사, 서울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운영체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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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복지재단 발표 및 질의 응답

서울복지재단 발표 자료에는 추진배경 및 정책대상 정의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특성 및 현황 / 주요 추진 내용 및 운영체계 / 향후 추진방향 및 정책 과제가 안내되었다. 발표내용은 가족돌봄청년의 이슈 등장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와 전담기구 설치(2023년 시작), 가족돌봄청년의 기준이 소개되었다.

서울복지재단은 2025년 5월 31일 기준, 서울복지포털에 등록된 가족돌봄청년 941명의 등록정보를 분석하여, 이들의 기본특성을 파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온라인 기반 정보 파악 및 정보연계, 경제적 지원, 삶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 등) 이 소개되었다.

서울복지재단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문답시간에는, 지자체가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 휴식 및 교류

서울복지재단의 발표가 끝난 후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 양국의 참여자들은 명함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소개했다. 또한 삼삼오오씩 모여 양국의 영케어러와 영케어러로서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묻고 질문을 하며 영케어러 당사자이자 사회활동가로서의 고충 등을 나누기도 했다. 작성자가 참여했던 소그룹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외부로 발신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소위 ‘아웃팅’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점을 조심하는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양국의 활동가 모두, 자신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일 활동가가 공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사진이나 영상이 남는 공개 활동에서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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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케어필의 발표

휴식 후에는 일본 케어필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케어필의 리더인 사이토 마오 교수는 케어필의 모체인 YCARP과 프로젝트 그룹, 그리고 케어필 대해 자체 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 연수에 동행한 열한 명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YCARP은 “아동, 청소년, 청년 케어러의 목소리를 전달하자 프로젝트(Young Carers Action Research Project : YCARP)”의 줄임말로, 교토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케어러 당사자・사회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일본 측이 사용한 자료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케어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YCARP 구성원이자 케어러 당사자인 여섯 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YCARP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케어필(CAREFIL)이며, “케어의 갈등에 공감하며, 케어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연수는 케이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마오 교수는 이어서, 일본의 영케어러 관련 문제의식과 현황에 대해 같이 설명했다.

  • 2017년부터 18세 이상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 등장.
  • 21년 친손녀에 의한 조모 살해사건.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 영케어러 관련하여 제도화 시작.
  • ‘케어러’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다가, “영케어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정착됨.
  • ‘케어러’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상자별 복지체계를 넘어서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됨
  • 처음에는 영국의 복지체계를 참고했음. 그러나 영국과 달리, 일본의 돌봄자는 어린 형제를 돌봄 중인 영케어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함.
  • 일본에 거주 중인 영케어러도 대상으로 고려.
  • 작년(2024년)에 영케어러 대상의 법률이 등장하였으나, 서울시 같은 지원은 아직 없음.
  • 현재 일본에서의 지원은 상담 서비스나 동료 상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영케어러 대상의 케어매니저(코디네이터)가 광역 지역 단위에 있고, 케어매니저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영케어러들에게 지원됨.
  • 영케어러 뿐 아니라 케어러로 넓은 범주의 사회적 지원이 있기를 희망하나,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족돌봄을 개인이 지속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일본에서의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청년에 대해 한정된 상황. 아직 성인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족돌봄과 돌봄자의 개인적 삶이 양립되기 위한 정책활동과 연구활동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며, 케어러 간의 연대(network) 또한 목표임.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모든 연령의 케어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음.
  • 일본에서는 영케어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영케어러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받는 것으로 결정 했음. 일본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발굴 혹은 발견 자체가 힘든 사회적 분위기임. 영케어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케어러 전체를 사회가 넓게 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 코디네이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교사 대상으로 선정 tool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
  • 일본은 영케어러 대상의 금전적 지원이 아직 없어서 ‘객관적 기준의 선정’이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
  • 요양보호사나 의사 등을 통해 영케어러를 발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서 가족돌봄을 가족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로 발굴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2025년 8월 21일(목) 10:00 - 조기현 대표 개인전 《노동 이후 노동 POST-WORK》 관람 ]

b5b767040ed28.jpg일본 케어필 팀은 N인분 조기현 대표의 개인전인 <노동 이후 노동 POST-WORK>를 관람하였다. 조기현 대표의 개인전은 2025년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문래예술공장에서 전시 중이었다. 전시장에는 인지저하증, 정신장애,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자신이 평생 하던 일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손’에 집중함으로서, 삶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개인을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전시장에는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과 다양한 오브제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기현 대표의 개인전에 케어필 일행이 방문하는 것은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었으나, 개인전 중이라는 조기현 대표의 근황을 알게 된 케어필에서 적극 요청하여 성사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조기현 대표는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통역은 강내영 교수가 담당했다.

 

[ 2025년 8월 21일(목) 14:00 - 사회보장정보원 교류 ]

d13e1113b9063.jpg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관련한 기관으로,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및 대국민 포털(복지로, e보건소) 운영 및 관련한 정보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행은 1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컴퓨터실 등 사회보장정보원의 내부를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둘러보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데이터가 외부로부터 보호되고 관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약 한 시간의 견학 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마련한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 업무, 사업내용, 영케어러 관련 연구 및 발굴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영케어러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케어필 및 N인분의 구성원들이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진행되었다.

아래 내용은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1. 기관소개

1) 설립목적 :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9조

2. 주요업무
1)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공무원 대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공공, 의료 데이터 관리. 약 3500개 기관의 정보 관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민간 사회복지사 대상), 디지털 돌봄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 대국민 포털 : 복지로, e보건소

 2)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 정보시스템 운영
- 부정수급 방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복지분야 개인정ㅈ보보호 자율규제 문화 조성
- 보건복지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진료정보)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 민간의료기관 회원 대상 보안관제 운영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4) 보건복지 정책개발 지원
- 보건복지 분야 각종 통계 생산 및 데이터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분석
- 사회보장분야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운영

 5) 고객지원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고객상담센터 운영 및 온-오프 사용자 교육

3. 영케어러 관련
1) 2023.5월 기준
- 장애, 산정특례대상자, 장기요양등급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생활하는 9세~39세의 사람을 기준으로 영케어러 발굴대상자 분석.
2) 2024. 11~12. 13세~39세가 포함된 가구원 중 약 13만명 발굴. 영케어러 지원사업 홍보문자를 발송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기아동 청년 지원시스템 구축(~26.3), 위기아동 청년 발굴시스템 구축(~27.3) 예정

4. 기타 질의 및 코멘트 내용

 -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학대 여부 및 주관적인 돌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여, ‘위기 아동으로서의 영케어러’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현재는 영케어러와 관련하여 학대 및 방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막고자 발굴이나 기준 방향성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학교나 돌봄제공자에 의해 영케어러가 발굴. 돌봄 행위 자체가 발굴 기준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동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음. 가족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케어 제공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영케어러가 또래 다른 청년들과 ‘출발 기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25년 8월 21일(목) 19:00 - 한일포럼 <영케어러와 통합돌봄> ]

efa34632bb720.jpg일본의 케어필과 한국의 N인분이 준비한 “한일포럼 영케어러와 통합돌봄”은 대중 대상의 포럼으로, 사실상 이번 연수의 하이라이트이자, 케어필과 N인분의 연대와 공동작업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이화여대 인근에 위치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30명의 청중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N인분의 유튜브 채널로 송출됨으로써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본 포럼을 듣고 질문하는 등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온라인으로는 약 50명이 접속하여 포럼을 지켜보았다. 포럼의 전체 진행은 N인분의 엄태인 사무국장이, 통역은 강내영 교수와 케어필의 츄유준 연구자와 마츠오카 에리나 활동가가 함께 담당하였다. 또한 진행에는 N인분의 오현아 활동가, 김연정 박사, 이보리 간사가 함께 했다.

일본측 발제는 케어필의 리더이자 리츠메이칸 산업사회학부 교수인 사이토 마오 교수가 “일본의 영케어러 지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주었고, 한국측 발제는 N인분 조기현 대표가 “한국의 영케어러 현황과 통합돌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사이토 마오 교수는 일본 영케어러의 실태와 지원법과 지원 동향, 일본 영케어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래는 사이토 마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일본에서는 2021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복지, 간병, 의료, 교육의 연계 프로젝트 팀”(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을 설치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아동기본법 시행과, 아동가정청이 발족되었음.

- 2009년에 제정된 “아동, 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이 2024년 6월 5일에 개정되면서, “가족의 간병이나 일상생활 돌봄을 과도하게 하는 아동, 청년(영케어러)”을 명시적인 법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

- 해당자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1) 18세 미만의 아동을 ‘영케어러’, 2) 18세에서 30대까지의 케어러는 ‘청년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구분하고 있음.

2020년 12월~2021년 2월에 걸친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영케어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기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영케어러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진로, 상담지원 등), 온라인 살롱(모임과 대화의 장), 통역 파견 등을 기반으로 상담지원과 고민 공유, 서비스 지원 등을 구상하고 있음. 18세 이상의 영케어러에게는 개별상담을 추가할 예정임.

영케어러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교육기관, 고령자복지 관련, 아동복지 관련, 장애인 복지 관련, 의료 관련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이들의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음.

아동케어러부터 성인 케어러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 지자체에서도 “케어러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사이타마 현 등)

한편 아래는 조기현 대표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021년 11월,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이슈화되었고, 2022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됨. 2025년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됨. (대상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4세 이하의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이 ‘가족돌봄휴가’에서 차용하여,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년’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 2022년에 공식화했음. 그러나 낙인감과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계, 가족이 아닌 기타 친인척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지적되고 있음.

가족돌봄청년들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돌봄서비스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부재한 상황.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비와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등의 서비스나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들의 저조한 이용률, 물리적인 접근성, ‘빈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인 지원 등,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돌봄이 보편적 인간의 문제라는 점에서,돌봄을 보편적 사회권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토론자는 일본측에서는 카메야마 유키(오오타니대학 사회학부 조교) 박사와 한국측에서는 최유나(N인분 활동가, 연세대학교 박사) 연구자와 이서림(N인분, 영케어러 당사자)가 담당하였다.

카메야마 유키 박사는 “일본국내의 영케어러 지원시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영케어러 연구자이자 당사자로서 토론을 진행했다. 아래는 카메야마 유키 박사의 토론문을 정리한 것이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돌봄. 어머니는 현재 그룹홈에 입주, 현재에도 어머니와의 연락은 지속되고 있음. 박사논문 <영케어러와 가족의 빈곤>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으며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돌봄자가 돌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둘 수 있게 하거나, 돌봄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 적. “생계에 직결된 돌봄의 강제성” 강화.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다기관 및 다직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 이를 통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현재 일본사회는 돌봄자인 아동을 ‘보살피’는 것이 사회적 지원의 목표로 설정되었으나, 항후에는 이들이 돌봄에서 벗어나거나 가정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요청됨. 또한 예방적 지원도 필요함.

영케어러 중에는 자신이 돌봄을 담당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돌봄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영케어러들이 당사자로서 사회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부담이나 위험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회의 배려가 필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지원체계 및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추후 알려주는 것이 요구됨. 또한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소비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청됨.

최유나 박사는 “가족돌봄청년을 넘어선 청년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카메야마 박사와 마찬가지로 영케어러 연구자이자 당사자로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최유나 박사의 토론문을 정리한 것이다.

- 2013년부터 약 2년간 뇌종양의 하나인 교모세포종 환자였던 어머니 돌봄. 이 경험을 계기로 사회복지 전공을 시작함.

한국의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의 보호가 부재,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20대, 30대 가족돌봄청년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가족돌봄이 명확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최소 5명이 은둔고립 경험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 그 외에도 사실상 은둔,고립 생활 중인 연구참여자들이 존재.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사별로 한쪽 부모와 동거하던 중, 동거 중인 부모가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돌봄을 담당하게 됨. 이런 경우 영케어러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보호자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또한 25명의 연구참여자 중 19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없다고 언급.

가족돌봄청년과 은둔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미래센터가 2024년 8월에 시범 개소를 했음. 그러나 전국 4개소의 광역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존재. 또한 지역사회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 예측 가능함.

따라서 ‘기본, 긴급 지원망’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에 대한 ‘통합적, 전문적 지원’은 청년미래센터가 담당하되, 추가 개소를 하는 방향으로 제언함. 취약청년 대상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으로 인한 은둔고립상황 혹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N인분의 이서림 당사자는 “영케어러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영케어러에게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의 부족이나, 온라인 중심의 홍보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영케어러가 도움을 청할 어른이 지역사회에 부재했다는 경험도 나누었다. 이서림 당사자는 개인 사정상 포럼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토론문은 사회를 담당한 엄태인 사무국장이 대독하였다.

모든 발제문과 토론문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청중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발표자들의 응답이 이 이어졌고, N인분과 케어필의 참여자는 물론, 청중들과도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공식 일정은 포럼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한국의 치킨을 맛보고 싶다는 일본 측 일부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N인분 구성원과 함께 인근 호프집에서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었다.2박 3일의 일정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은 양국의 참여자들은 각자가 영케어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와 활동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향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였다. 뒷풀이 비용은 일본 측 참가자들이 전액 부담하였다.

+ 더보기: 한일포럼 <영케어러와 통합돌봄> 전체 영상 - 유튜브 N인분 


[ 2025년 8월 22일(금) 10:00 - 서울 시립 신림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교류 ]

신림청소년쉼터는 신림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로서 2025년 8월 현재 9세~24세의 청소년 2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40명이 입소 중이다. 케어필과 N인분 일행은 약 1시간 우리나라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림청소년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기관을 둘러보며 시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 내용은 신림청소년쉼터 소장님과 부장님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이해
-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기본법(1991년 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2004년)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청소년쉼터의 목적 : 위기청소년의 긴급보호(거리 및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의 안전을 위한 지원, 기초생활지원, 사회로의 복귀와 자립 준비, 사회안전망 역할
- 목적과 보호기간, 입소대상 등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누어짐.

신림청소년쉼터
- 봉천동 나눔의집에서 1986년에 시작.
- 업무지원팀, 보호상담팀, 교육문화팀, 자립지원팀으로 구성. 총 17명.
- 24시간 운영, 야간근무는 남자 선생님들로만 2인 1조로 함.
- 직원들에게 양육교육, 애착교육, 트라우마 교육 지원.
-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거리상담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기관 홍보.

신림청소년쉼터의 이용대상 및 입소방법
- 가정 밖 청소년 또는 위기상황 청소년 중 쉼터 입소가 필요한 남자 청소년. (9세~24세/ 현재는 13세~23세 입소). 30명 정원. 이용 요금은 무료.
- 청소년이 스스로 입소하거나 학교 선생님, 경찰서, 행정기관 의뢰로 입소.

퇴소요건
- 가정복귀 청소년, 자립청소년, 중장기쉼터 및 타기관으로 의뢰된 청소년, 지원기간이 만료된 청소년, 퇴소 및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청소년.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지속적인 무단외박, 규칙준수의사 없음, 불법적 상거래, 선생님 및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강제 퇴소시킴

신림청소년쉼터의 사업
- 숙식제공, 복리후생서비스, 청소년활동비(용돈), 의료지원 서비스
- 상담, 서비스(가정복귀, 활동중심상담, 일자리유지지원, 교육 및 법적지원 서비스 등
- 문화 및 인권 교육
- 자립지원사업 등


[ 2025년 8월 22일(금) 15:00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류 ]

25437339e146a.jpgN인분과 케어필 일행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2025년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한・일 교류회”에 참여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 이동하였다.

1) 행사에서는 먼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김보경 과장이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업의 배경 및 사업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김보경 과장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초록우산 소개 - 1948년 설립,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언제나 어린이 곁에”함께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국내 총 39개 사업장, 해외사업 국가 26개국.

2. 가족돌봄아동 맞춤형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2022년, 1494명 대상)
- 46% 가족돌봄 경험 있음. 한부모세대 가정이 58.7%로 가장 많음.(조손세대 : 14%, 부모자녀세대 : 24%)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87%), 진로 및 취업지원(23.6%), 문화여가휴식(21.3%) 등이 그 뒤를 따랐음.
- 가족돌봄으로 인해 과도한 책임감 및 부담감, 학교생활의 어려움, 미래설계 및 준비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
- “돌봄약봉투” 사업 진행.

2)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박재형 사무국장이 “민관협력으로 완성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주제로, 광주 서구에서 진행한 사업내용을 발표하였다. 광주 서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 88명을 발굴하였으며,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지원했다(23년 12월 기준, 40명 대상 12개월간 월 25만원)

3) 마지막으로 케어필의 사이토 마오 교수가 “CAREFIL 프로젝트 및 케어러 지원과제”로 발표하였고, 발표 마지막에는 케어필의 멤버인 리츠메이칸 모리야마중・고등학교의 야마무라 카즈에 양호교사와 임팩트라보의 우에다 준야 대표이사가 개발한 “디지털보건실” 앱을 소개하였다. 아래는 사이토 마오 교수를 비롯한 케어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케어필 프로젝트 소개
- 돌봄의 갈등에 밀착하여 케어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돌봄과 개인적 삶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전환을 목표로 함.

2. 케어러에 대한 가족주의적 복지정책의 한계
- 아동 케어러 : 유년기에 보호자에 의한 방임과 학대 경험이 발생할 위험 존재. 퇴학, 전학, 등교하지 못함 등
- 청년 케어러 : 대학 진학 단념, 분가 불가, 미혼・이혼・비혼 등
- 성인 케어러 : 이직・퇴직, 다중 돌봄, 실직 등.
- 케어러 생애 전반 : 자살, 학대, 돌봄살인, 히키코모리 등의 문제에 직면

3. 일본의 영케어러

- 2020년~2021년 영케어러 실태조사 : 학급에 1명~2명 정도 영케어러 있음.
- 영케어러 대상의 일본의 사회 서비스는 한국보다 양, 질적인 면에서 적다고 생각됨.
- 일본에서는 영케어러 대상의 현물급여가 없고 상담창구 운영과 자원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케어러 발굴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영케어러의 정의도 비교적 느슨함. 이러한 느슨한 기준이 오히려 영케어러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돌봄의 중층구조 : 겉으로는 구체적인 돌봄의 내용으로 보이나, ‘보이지 않는 돌봄’과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한 불안이 심층에 존재
-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는 영케어러 : 직접적인 돌봄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 형제를 돌보는 부모를 대신하여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역시 미래와 향후 케어러가 되어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됨. 가족돌봄 환경에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강요받거나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

4. 영케어러 대상의 상담
- 상담 경험이 있는 영케어러(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가족에게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가족돌봄과 관련된 부모의 인식이 영케어러에게 주입되는 경향이 있음. 영케어러의 인생을 중점으로 하는 상담을 받기 힘듦.
- 영케어러 대상의 지원서비스 중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중, 고, 청년 / 초등학생은 가사나 돌봄 대행)
- 지원서비스 이용 후 정신적인 부담, 스트레스의 감소, 고독감 감소, 장래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생겼음 등의 의견이 있었음.

 5. 영케어러의 갈등
- 양가감정 : 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의 죄악감 경험
_ 지원에 대한 저항감 :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은 마음, ‘평범하지 않은 삶’에 대한 저항감, 보호자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만한 장소가 없음. 설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불쌍한 존재’로 여겨질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낌.

6. 디지털 보건실 활동
- 일본 초중고의 1일 보건실 사용자는 15명~20명 정도.
- 이용자의 40% 이상이 ‘그냥 보건실에 오고 싶었다’라고 응답. (상처치료 22%, 복통이나 내과문제 20%, 상담 1%)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앱을 이용하여 3D 디지털 보건실을 개발.
- 학생과 보건실 스탭과의 대화 가능,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계기가 됨. AI 보건교사가 간단한 상담에 대응. 영케어러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함.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서로 삼삼오오로 나누어 자기소개와 연락처 교환 등을 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후의 저녁 시간은 단체 일정 없이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이토 마오 교수와 카메야마 유키 박사 등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영준 교수 연구진과의 만남을 가졌다.


[ 2025년 8월 23일(금) 10:00 - 영케어러 연구자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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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은 “케어필 한국 연수”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의 행사는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사흘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토론과 N인분과 케어필의 유대를 약속하는 공동예술작업으로 구성되었다. 행사에는 N인분 관계자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영케어러를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1. 1부 네트워킹: 주제별 토론 (10시~11시)

N인분의 조기현 대표의 진행과 경희대 강내영 교수의 통역으로 1부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기 소개 및 사흘간 행사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고, “연구/활동/지원”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일 간의 토의를 이어갔다. 참여자들은 영케어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반에 대해 서로의 국가에 대해 질문과 답을 했다. 또한 향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 2부 연대기록 : 공동예술작업 (11시~12시 30분)

2부는 N인분 오현아 활동가의 진행과 강내영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먼저 일본 측과 한국 측으로 나누어져 사흘간의 경험 및 상대 단체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야기를 큰 광목천에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광목 작업이 끝난 뒤에는 또한 한국의 한지실과 일본의 울실을 엮어 만든 팔찌를 ‘연대의 상징’으로 서로의 팔에 걸어줌으로써, 영케어러에 대한 참여자들의 각오 및 양국의 연대를 다시 되새겼다.

전체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완성된 두 개의 광목천 작품은 N인분과 케어필의 대표가 서로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약속하였다. N인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한 한국 전통적인 분위기의 손수건・부채・메모지를 케어필 구성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3박4일 간의 일정을 기억하는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케어필의 리더인 사이토 마오 교수는 N인분과 한국 연구자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3. 점심식사

경희대 인근 ‘파전 골목’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각종 부침개, 떡볶이, 막걸리 등을 함께 먹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와 맛보기, 그리고 그간의 소회에 대한 이야기가 테이블별로 즐겁게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자리에서는 12월에 케어필 주최로 ZOOM에서 진행될 포럼에 대한 계획이 간략하게나마 정해졌다. 포럼일은 12월 14일로 정해졌으며, 한국측에서는 최유나 박사와 김연정 박사가(추후 10월 8일 회의에서 조기현 대표도 발표자로 정해짐), 일본에서는 카메야마 유키 박사가 발표를 맡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일본 케어필 구성원들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3박 4일 동안 깊이 정이 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은 머지않아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서로 희망했다.